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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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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4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,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, 우한교민 생활지원 현황
재난안전대책본부
2020-0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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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

○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,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(입원치료)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

- 지원금액은 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」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,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,230,000원이 지급된다.

* 다만,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

-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또는 읍면동)에서 신청이 가능

○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


*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
-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(1일 상한액 13만원),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- 또한,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,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.

○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*이 발의되었다. * 기동민의원 대표발의(2월6일)


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

○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」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하여 적절한 방역을 하여야 한다. 또한, 시설은 방역을 완료한 다음 날 사용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없다

-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,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정도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.

○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
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

○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)와 관계 부처가 마련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써, 지난 2월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.

○ 보따리상이나 특송․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하여 여행자의 과다한 반출 시도를 보류하거나,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다.


○ 지난 이틀 간 일정량의 자가사용 기준*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, 6만 4,920개에 대해서 정식수출 신고토록 하였으며,

* (자가사용) 200만 원이하&마스크 300개 (간이수출신고) 200만원 이하 & 1,000개 이하 (정식수출신고) 200만 원 초과 또는 1,000개 초과

○ 6일에는 2,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 조치하였으며,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(24,000개 추정)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하였다.

○ 또한,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,500개를 적발하고 유치하였으며,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할 경우에 그 신변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다.

○ 그 외 1월 31일부터 지난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,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하여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하였다.


우한교민 생활지원 현황

○ 정부합동지원단은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○ 장기간의 격리생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입소자분들이 있어, 2월 7일에는 일반 진료상담 44건, 심리지원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.

○ 또한,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총 5건(아산)의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의뢰하였으며,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.

- 아울러, 2월 6일자에 확진 판정받은 교민이 주거했던 방에 대해서도 개별 소독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있을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다.


○ 한편, 2주간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 교민들을 위해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.

○ 국민 한 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아이들과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, 본인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만큼 2주동안 갇혀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 택배로 책과 과자를 보낸다고 편지를 동봉하셨으며, 이러한 조그만 온정이 교민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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